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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新 공증법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 |
中, 新 공증법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
공증기구 법적지위, 국가기관에서 제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8월 28일 新 <공증법>을 공표하였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공증법>은 지난 1988년에 발표된 이후 약 20년만에 수정되었으며 공증기관의 법적지위와 책임 등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공증기구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지난 1982년 국무원이 발표한 <공증잠행조례>에 따르면 중국의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처의 법적지위를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증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국가가 민법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표출되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공증법>에 따르면 “공증기구은 법에 의해 설립되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공증기능을 수행하고 민생책임을 지는 증명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의 영업기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공인회계사법이 “회계사 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라고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결국 공증기관의 법적지위는 국가기관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증된 채권문서를 통한 법원의 강제집행 신청가능
공증문서는 일반적으로 증거의 효력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효력과 민사법률 행위, 사실과 문서 성립요건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新 공증법에서는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 행위와 법률적 의의를 가진 사실 및 문서는 사실의 근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공증문서의 내용을 반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즉 공증을 거친 지급을 내용으로 하며 채무일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문서가 있을 경우 채무인의 채권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공증기구의 설립과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어
현재 공증기구의 분급설치에 따른 부정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기구의 설치는 합리적인 배치원칙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 및 구(區)가 설치되지 않은 시나 직할시에도 설립이 가능하며 구(區)가 설치된 시와 직할시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공증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기구의 과실로 인한 배상요청 가능
공증업무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보장하고 공증업무 중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기구와 공증원의 과실로 인한 당사자와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증기구가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증기구가 배상을 실시한 후 공증기구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범한 공증원에게 배상액을 추심할 수 있다. 또한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과 공증기구간의 쟁의가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증원 임명
공증원 임명과 관련하여 공증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증원 자격에 부합한 인원이 직접 신청과 공증기구의 추천 후 소재지 사법행정부문은 이를 省 일급 정부의 사법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와 동의절차를 거쳐 사법부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증원 자격을 법률관련 학위 또는 관련업무 종사자로 제한하며 법적사유 없이 면직 또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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