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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08년부터 內外資 기업소득세 통합 |
중국의 국내기업 소득세와 외자기업 소득세를 통합하는 二稅合一
방안이 2006 년 북경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차로 심의하는
법률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빠르면 2007 년 3 월에 전인대를
통과하여 2008 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동 초안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통합해서 24-26 % 범위에서 결정하고,
구 외자기업에게는 5 년의 과도기를 주고 신 외자기업에게는 2-3 년의
우대기간을 줄 예정이다.
중국의 產經新聞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판공실이 지난 1.17 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內外資企業 所得稅를 통합하는 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지난 6 년간 실행해온 內外資企業 所得稅를 전인대 심사대상 법률초안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안의 심의절차는 빠르면 2007 년
3 월 전인대를 통과하여 2008 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조치는
중국에 투자한 모든 외국기업들의 향후 투자 및 재무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주도하는 兩稅合一 방안은 아직 상무부
등 유관 부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인대 상무위 예산공작 위원회의
俞光遠 法案실 주임이 밝혔다. 그는 ''일부 부서와 지역의 반대로 금년에는
전인대 상무위에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빨라도 2007 년에야
전인대 심사에 올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소득세율은 33 % 이며 경제특구 안에 입주한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은 15 % 이다. 연해 14 개 개방도시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소득세율은 24 % 이다. 중국은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의 차이로 재정수입이
인민폐 1,500 - 2,000 억元 정도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감소 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중국 통계는 밝혔다.
兩稅合一은 원래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국내기업과 같은 33 %로 밀어
올리는 방안과 내외자 기업 양쪽의 소득세율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안을 택해 세율을 중간 수준인
24-26 % 선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 새로 진출해 오는 외자 기업들을 위해
2-3 년간의 우대 기간을 주고, 기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5 년간의 과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일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율 특혜를 주기로 하였다.
중국 재정학회 安體富 부회장은 兩稅合一 제도는 반드시 법을 수정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국내기업의 소득세는 오로지 국무원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대를 거치기 전에 앞당겨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소득세율을 33 %에서 25 %로 낮추고, 또 기업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실제 지불하는 임금을 미리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의 광고비, 업무선전비, 증여 등도 외자기업법과 같이 세전에
공제(支列)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兩稅合一 후에는 국내기업의 세금
부담이 명목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전과 같거나
더 높아지므로 세수관리 제도가 완벽해지면 세금 총 징수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대만경제일보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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