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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면세수입 어려워졌다 |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發改委）는 지난 3 월 7 일 ‘외상투자
장려항목 확인서’「鼓勵類外商投資項目確認書」의 심사 및 발급 업무를
3 월 1 일부터 과거 추진 부서인 상무부로부터 회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發改委가 외국인 투자항목을 심사, 허가하는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동시에 수입설비의 면세여부를 승인해 주는 확인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이 조치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
방향에 맞게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發改委는 밝혔다.
대만의 전문 컨설턴트인 昆山漢邦 企管顧問公司 李仁祥 총경리는
과거 규정이 3 월부터 바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이전에는 장려항목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의 총액이 미$ 1 억 달러
이상, 또는 非장려항목에 속하는 미$ 5 천만 달러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
發改委로부터 심사허가를 받고난 다음,
다시 상무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투자항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관세와 증치세 등의 면세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과거 양분되었던 외국인 투자항목의 심사허가와
확인서 발급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發改委가 모두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 것
이라고 말한다. 심사,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오래 걸리게
되는 불편이 걱정되지만 發改委가 상무부보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發改委가 발급한 수입설비 면세확인서를 세관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므로
동 조치의 효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 규정에 따르면, 투자총액이 미$ 3 천만 달러 이상이며 장려 항목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는 국가發改委가 직접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미$ 3 천만 달러 이하의 항목은 省급 發改委가 발급해 주게 된다.
또, 정부가 시험적으로 일부 국가기업들에게 위임했던 외국인 투자 심사
허가권도 회수하였다. 외자기업이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중국
국유기업으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그 국유기업이 발급하는 투자항목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發改委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담당기관이 發改委로 바뀌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작업시간과 심사과정이
길어지고 허가될지 여부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자 기업들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야만 할 것이다.
과거 상무부가 발급했던 외상투자항목 확인서는 가끔 세관에 의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상무부와 세관이 동등한 서열의
기관이기 때문에 세관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發改委는 세관보다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세관은 發改委가
발급하는 항목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 따라서
항목 확인서의 효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항목 확인서란 설비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면세수입
증명서이다. 투자사업 항목은 發改委가 발급하는 심사허가를 받은 다음
에야 비로서 확인서 발급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자기업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허가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라 면세를 허용해주는 한도를 부여한다. 만일 한도가
미$ 100 만 달러라면 수입설비 가치가 미$ 100 만 달러 이내에서만
면세가 된다. 100 만$ 이상일 경우에는 수입관세와 수입 증치세를 납부
해야만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외자기업에 대해 다소 느슨했던 관리를 앞으로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또 각 정부
부처들 사이의 힘겨루기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發改委는 작은 국무원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發改委의 지위는
국무원의 아래이나 상무부나 세관보다는 상급기관이다.
發改委는 중국의 산업발전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면세조치 등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조정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로 출발했으나 發改委는 외국인
투자의 방향을 조정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장려항목 확인서의 심사발급 권한을 發改委가
상무부의 손에서 다시 가져간 것은 앞으로 發改委가 이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의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항목이 장려항목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수입
특혜를 받기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자료 ; 대만經濟日報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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