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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아직도 非시장경제 국가 |
유럽 연맹은 중국을 非시장경제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 상품이 원가 이하로 유럽 연맹의 국경 내로 수입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중국 동류 상품의 중국내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3 국 동류 상품의 가격과 비교한다. 따라서 중국 상품들은 아주 쉽게
반덤핑 행위의 증거로 판정되곤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신발 업체들은
시장경제 지위를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꽝조우 대만기업인 협회 우쩐창 회장은 유럽 연맹이 중국의 신발 수출
업체들에게 부과한 반덤핑 세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말한다. 제소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유럽 연맹의 구체적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중국 업체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고 시
평균 세율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유럽 연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중국 기업들이 시장경제 지위를
얻으려면 반드시 5 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정책 결정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국제회계 통칙을 적용한 회계
장부를 사용해야 하며 셋째, 생산 원가와 재무 상황이 비시장적 요소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넷째, 기업이 정부의 간여로 설립되거나 폐지
되지 말아야 한하며 다섯째, 화폐의 환율 변화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유럽 연맹은 중국과 협상 시 상기 5개 원칙을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이들 5 개 조항을 충족시키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쟁취하기에는 아직도 길이
멀어 보인다.
(자료 ; 대만 경제일보 2006.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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